부자의 기준이 뭐에요? 법해석의기준은요? 다주택기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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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명하시네요
네 그게 바로 부자증세가 말이 안되는 거짓말인 근본 이유입니다.
통상적으로 부자라고 함은 중산층보다 위인데,
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중위소득의 50-150%정도를 중산층으로 [삭제됨]요
그러면 연봉 5천정도이상만 되도 상류층에 해당됩니다. 근데 연봉 5천이라해봐야 세후 300겨우 넘죠. 이건 현실적으로 반영이 불가능합니다
부자증세하면 부자가 얌전히 세금을 낼리가 없죠. 당연히 이민을 가든 세무사를 쓰던 어떻게든 세금 줄이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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